법령 도로교통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-19872, 2015. 8. 21., 인용
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등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
2. 광주고법 1998. 4. 24. 선고 97구3209 판결：상고
[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][하집1998-1, 491] 횡단보도설치계획취소 도로 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 1997년
3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7누2313 판결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집45(2)특,529;공1997.6.15.(36),1765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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